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을 반복한 끝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택하는 대학생들이 나오는 현실에서 교직원들의 이런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해당 사립대와 교직원들의 행위는 몰염치를 넘어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피땀이 밴 등록금을 도둑질하는 범죄에 다름 아니다.
과연 사립대 교직원들이 등록금을 빼먹을 정도로 처지가 어려운가. 전혀 그렇지 않다. 정년보장과 고액연봉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것은 물론 퇴직 후에는 연금 중 수급액이 가장 높은 교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사립학교 교직원들이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고액연봉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하려 노사 단체협상을 통해 개인부담금을 학교에서 납부하게 된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런 대학일수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리로 교직원들에게 약점을 잡힌 사학재단 측이 무리한 요구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교육부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시정 노력이다. 지난 2006년 건강보험료 대납이 드러나고 사학연금 보험료 대납 역시 2011년과 2012년에 5개 사립대의 사례를 적발했음에도 쉬쉬하며 일을 키웠다. 교육부가 진작에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면 근절됐을 등록금 빼먹기가 39개 대학으로 확산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교육부는 반성은커녕 해당 대학들을 싸고도는 인상이다. 대학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며 명단공개를 거부하고 부당 대납금도 단협에 따라 내줬기에 회수 불가능하다는 교육부의 논리는 옹색하기 그지 없다. 교육부는 등록금에 손댄 대학의 명단을 즉시 공개하고 부당하게 대납된 2,080억원도 거둬들여야 한다. 비리와 한통속이 아니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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