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주금공 출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제 출자는 실무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 이뤄진다.
이번 출자 결정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에 따라 주금공의 정책 모기지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정부와 한은이 4,000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금공은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설계한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취급했다. 이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대출액 규모(31조 7,000억원)가 애초 예정했던 20조원보다 커지는 바람에 긴급히 주택금융공사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생겼다.
한은 관계자는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대폭 늘어나 이에 상응한 자본금 확충이 불가피했다"고 출자 사유를 설명했다. 주금공은 MBS 발행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데 자기자본 규모가 커져야 보다 많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한은의 주금공 출자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한은은 지난 2004년 주금공 설립 때 3,100억원을 출자했고 2012년에도 1,350억원을 보탰다. 이에 따라 전체 주금공 납입자본금 중 한은은 6,450억원을 출자해 전체의 39.5%를 차지하게 됐다. 정부가 8,800억원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며 국민주택기금이 1,066억원(6.5%)이다. 주금공의 총 납입자본금은 1조6,316억원으로 늘어났다. 한은은 "이번 출자로 주금공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뒷받침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이 먼저 2,000억원 추가 출자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1,000억원, 이후에 1,000억을 출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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