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420여건 사례 모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201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모은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부처별로 420여건에 달하는 미반영 사업의 내용과 관련 예산이 담겼다.
도로와 철도 등을 새로 짓거나 보수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사업이 98건으로 가장 많고 문화체육관광부 52건, 농림축산식품부 41건 등이다. 달 탐사처럼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도 있는 반면, 47억원을 들여 의무경찰에게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도 있다. 의경 우유 급식은 “군과 같은 국방의 의무를 하는 의경에는 우유 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정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심의·편성하고 보니 시급성과 중요성이 함축된 주요 사업들이 올해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차기 예결위가 참고할 수 있는 미반영 예산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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