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안 성장동력 확충 우선해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새해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부터 톱다운 방식을 채택해 각 부처가 예산 요구액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관행은 사라졌지만 과연 세수가 뒷받침될지 걱정이다. 세수부진으로 해마다 적자재정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총 9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내년에도 기업은행 등 공기업 주식매각 외에 9조원의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말 국가채무 규모가 24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외환위기 때인 지난 97년 말 60조원의 4배나 되는 셈이다.

균형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으나 담세율이 미국과 비슷하고 일본보다 훨씬 높은 만큼 조세저항이나 근로의욕 저하 등 부작용을 감안할 때 쉬운 일은 아니다. 또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장기적으로 남북협력에 소요될 천문학적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재정 건전성은 한번 악화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한다는 게 선진국의 경험이다.

나라살림이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한다면 씀씀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들어 각종 조직이 비대화하고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최근 목표대비 세수실적이 빈약한 것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수기반이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잠재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세입이 호전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예산안의 세출부문에서 복지와 국방 등 분배적 요소가 강한 경비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웃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대신에 성장동력 확충에 우선을 두는 것이 경기활성화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