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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문제를 둘러싸고 여당과 날 선 대치 공방을 벌였다. 야당 안에서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한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론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유화론이 맞부딪쳤다.
야당이 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내년 총선 전략 등과 맞물려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관철하거나 공약 등으로 내세워 지지표를 불려보자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협상을 주도해온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함께 강경파를 대변해온 김성주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연금 지급액 증가에 따른 부담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국가가 1순위, 보험료의 80~100%를 내는 유럽 기업과 달리 50%만 내는 국내 기업 등 사용자가 2순위, 가입자 개인이 3순위"라고 주장했다.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46.5%인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50%로 올릴 경우 오는 2065년까지 664조원, 2083년까지 1,669조원의 연금 지출액이 더 든다며 정부가 반발하자 지난 4일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 카드를 내민 데 이은 후속탄이다. 김 의원 등은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50%로 올리더라도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로 올리면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 소진된다"며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와 기금 소진 시기가 같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소득대체율 인상→연금 인상에 따른 재원 부담을 정부·기업·미래세대에 세금과 보험료 등의 형태로 떠넘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소득대체율 인상 카드를 새로운 무상복지·포퓰리즘 공약으로 내세우려 한다고 해석되는 이유다.
반면 새정연은 국민의 노후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국민연금은 내는 것의 평균 1.8배를 타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잠재부채가 쌓여가는 구조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세대가 할 일은 국민연금 장기재정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보험료율 등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60년 기금 소진을 전제로 국민연금 재정계획을 짜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하게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사각지대가 넓어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을 타게 되고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과의 노후소득 양극화가 심해진다"며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국민의 공동재산인 국민연금기금과 세금은 저소득층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쓰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기금 소진 시기를 2088년으로 늦추거나 2044년으로 예상되는 당기수지적자(연간 연금 지출액이 연간 보험료 수입보다 큼)가 2100년 이후에도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식의 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보험료율을 13~16%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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