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1가구 2주택이상 부담 늘린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0일 2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후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한 사람이 한 집정도 갖는 것은 정책적으로 밀어주되 두 채, 세 채 갖는 것은 좀 비싸게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 투명화 등을 통해 1주택에 대해서는 보호받게 하고 나머지는비싸게 만들어 가수요.투기수요를 줄이면 수요관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관련 세금의 강화는 1가구 2주택 이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또 "투기와 연관된 버블은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일본의 경우 부동산값이 치솟을 때 버블이 터질 것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며 도쿄 같은 곳은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지금은 전국적으로 버블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통계를봐도 일부 지역에 일부 버블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정부가 쓸수 있는 정책은 많다"면서 "극단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