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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책금융체계 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책금융 개편 논의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기관 통합론에 힘을 실어준 것인지 현 체제 유지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금융체계 개편 보고와 관련해 "그동안 정책금융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 중복돼 있어 효율이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책금융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기능을 재조정하려고 하다 보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정책금융체계 개편도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하고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이해 당사자인 각 정책금융기관들은 오전부터 대통령 발언의 속뜻을 확인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박 대통령이 정책금융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기관 재편과 관련해 통합과 현행 유지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발언 초반에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강조한 것을 비춰볼 때 정책금융기관 간 통합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내 정책금융의 경우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고 대외 정책금융 기능은 수출입은행에 일원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책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동안 산은∙정금 간 통합을 비롯해 대내 정책금융기관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로 사용돼왔다. 대외금융의 경우에도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때 담당기관이 나뉘어 있다 보니 원스톱 서비스나 적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날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물리적 통합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책금융 기능을 한 곳으로 몰아주는 것 자체가 공급자 중심의 사고라는 것으로 박 대통이 이런 점을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산은과 정금이 통합하면 정금이 산은지주의 지분 대부분(90.7%)을 보유하고 있어 자본금은 거의 변동이 없고 자산과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추가 유동성 공급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대외금융 역시 수은으로 일원화할 경우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보험 업무를 이관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무보의 수익이 악화돼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책금융 개편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데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정책금융 태스크포스(TF) 논의 일정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명확한 입장표명을 피했다는 것이다.
정책금융 TF의 한 관계자는 "정책금융 개편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다차방정식과 같다"면서 "대통령마저 모호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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