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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일 신(新)밀월시대'가 열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과 대립하는 듯한 중국은 지난주 반둥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관계개선 모색에 나섰다. 한국의 외교 실패론·고립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한국이 보다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외교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아베 총리의 방미를 적극 활용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과거사 문제를 교묘하게 넘어가는 것은 고도의 계산된 전략에 따른 것"이라면서 "일본은 여러 수를 놓고 하는데 한국은 한가지 수만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 외교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 스스로나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해방 직후인 1945년에 머무르면서 우리 국력을 과소평가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바뀐 환경에 대해 냉철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의식에만 잡혀 있다 보면 일본이나 중국·미국과의 외교에서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경향들이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이 필요에 의해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미일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한국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있어 미일동맹 못지않게 한미동맹도 중요하며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만큼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도 "한일관계를 제로섬으로 파악하는 경향은 우려스럽다"면서 "아베 총리의 세 치 혀에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운명을 완전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방미 당시에도 국빈방문으로 의회연설도 했는데 일본 차례가 왔다고 해서 한국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몇 가지 현상을 가지고 전체를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다만 미싱 링크(끊긴 고리)인 일본과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이 들썩이는 가운데 한국이 외교적 고립 상태에 놓이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협력이 우선돼야 한중 협력이나 한미일 협력도 시너지 효과를 얻고 한국이 창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외교·안보·경제협력 등의 차원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5월 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전에 6·15 공동선언과 8·15 기념 공동행사 개최,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논의할 고위급회담을 제안해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이끄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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