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동산대출 한도 줄인다

금감위“과거 2~3년간 평균가로 담보 평가”

중기 대출 용도 의무점검 대상도 대폭 확대

중기 부동산대출 한도 줄인다

금감위“과거 2~3년간 평균가로 담보 평가”중기 대출 용도 의무점검 대상도 대폭 확대

우승호

기자 [e-mail]

중소기업 대출 용도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아파트 등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26일 “중소기업대출이 대출용도를 벗어나 부동산 구입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의무점검대상 대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건당 5억원인 현행 기준으로는 점검대상이 거의 없어 평균 대출금액인 3억6,000만원 내외로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은행 측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가능금액을 대출시점의 시세가 아닌 과거 2~3년 간의 평균 가격으로 평가해 대출가능금액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전망과 대출동향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신용평가능력을 높이는 한편 신용위험이 특정 부문에 집중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부당한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임직원 문책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달 초부터 중소기업대출 동향 점검기간을 10일에서 하루 단위로 단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

이처럼 금융감독당국이 중소기업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올들어 중기대출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대출은 올 들어 5월 말까지 29조5,000억원이 늘어나며 지난해 말에 비해 9.7%나 증가했다. 5월 말 현재 전체 중소기업대출 규모는 391조원으로 이 가운데 은행권 대출이 85%를 차지했다.

권 국장은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자금수요가 늘어난데다 은행의 외형경쟁과 주택담보대출 수요 감소로 인한 반사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은행의 지나친 외형경쟁에 따른 급격한 중소기업 대출 증가와 용도 밖의 유용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관리를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6/26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