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직장의보 노조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등

■직장의보 노조 10일부터 총파업한국노총 산하 전국직장의보노동조합이 오는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의료보험 서비스의 차질이 우려된다.

직장의보노조 민창기 위원장은 4일 『7월로 예정된 의보통합시 직장과 지역의 조직 및 재정의 완전 분리운영을 요구하며 6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고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국 114개 지부에서 조합원 2,70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찬반투표에서 2,326명(85.9%)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생활한복은 저작권 보호대상 아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ㆍ徐晟재판관)는 4일 생활한복「질경이」의 디자인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4·회사원)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량생산되는 생활한복은 독창적인 디자인이 인정되더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 예술작품으로 볼 수 없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한복은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판매되고 의장등록한 상품인만큼 독립적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5급이상 여성공무원배치 ㅡ의무화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1명 이상 배치되고 장기적으로는 부처별로 1명이상의 여성 국·과장배치가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 방안으로 올해안에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 1명 이상의 5급 여성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여성이 없는 기관에는 6급 공무원중 자격을 갖춘 여성을 우선 승진시키기로 했다.

현재 중앙부처와 산하단체와 지자체에는 5급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단 1명도 없다.

■사생활침해사범 179명 적발

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두달간 불법도청 등 사생활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05건에 17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9명을 구속하고 14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적발유형을 보면 개인정보 제공·이용·누설 55명 사생활조사.소재탐지 39명 불법도청 35명 휴대폰 불법복제 9명 도청기 수입·제조·판매 8명 기타 33명 등이다.

피의자들의 직업은 심부름센터업이 52명(29.1%)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정비업 38명(21.2%) 등의 순이다.

■흡연소송 문서제출명령 각하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는 4일 흡연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이 낸 문서제출 명령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10일 담배제조방법 등에 대한 증거수집차원에서 『담배인삼공사 내부문서를 공개하라』고 재판부가 명령해줄 것을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어떤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지가 불분명하고 담배인인삼공사가 그런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밝혀 흡연피해자들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됐다.

입력시간 2000/04/04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