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올 인(all in)

IMF 사태를 거치면서 일반 국민들도 경제용어에 꽤 익숙해졌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특출하게 도덕성을 갖추지 않아도 재화를 만들거나 구입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윤추구행위를 하면 대개 시장은 성공한다. 그러나 공공재의 영역에서는 자주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못될 경우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시장의 실패에도 두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정부로서 도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도 직무유기를 하는 경우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고유가 ㆍ고물가ㆍ윈고 등 이른바 신3고는 전자에 가깝다. 물론 사전대비만 철저하다면 이 같은 파고 역시 큰 무리 없이 넘길 수 있지만…. 그러나 4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 개인부채 483조원, 취업자 없는 가구 250만, 부동산 버블 등은 에누리없이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정책의 집행과 이에 따른 결과도출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이(time lag)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이헌재 경제팀에 따져 묻기는어렵다. 참여정부 출범 전에 이미 ‘산불’은 번져 있었다는 그의 강변에서 보듯 이미 국민의정부에서부터 위기는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실패한경제의 이면에는 항시 정치적 유혹이 자리잡고 있게 마련이다. 국민의정부 가 고통분담이 수반되는 개혁보다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무리한 경기부양에 매달린 것도 이 같은 정치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용어에 정치적 경기순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 어느 나라 에서나 정치의 계절이 되면 이러저러한 선심성 정책이 나오게 된다. 문제는 최근 이헌재 경제팀이 사후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치에 경제를 올인 (all in)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총선을 앞두고 이틀에 한건꼴 로 쏟아지는 정책들은 설익은 차원을 떠나 상당한 후유증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치적 스케줄에 쫓긴다고 편법만 쓰면 상처는 더 곪게 마련이다. 올인이란 도박에서 모든 것을 건다는 말로 쓰이지만 돈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된 다는 뜻도 있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 도박에 비유된다는 자체가 이미 ‘ 절반의 실패’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정구영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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