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평을 찾아라"

정부, 수도권 추가 택지 확보 가속도

김포 신도시 203만평 확대이어 내년까지 1,000만평 확보 목표

양주 옥정·오산 세교지구등 거론…판교·동탄등은 배제 가능성 높아

수도권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택지확보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155만평(장기지구 26만평, 양촌지구 129만평)으로 계획돼 있던 김포 신도시의 개발규모를 358만평으로 203만평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택지지구의 확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 ‘출구’를 마련한 건설교통부는 나머지 800만평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수도권의 기존 택지지구 4~5곳에서 1,000만평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는데 김포 신도시에서 203만평을 추가 공급함에 따라 나머지 800만평을 어디에서 찾느냐가 현안이 된 상태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택지확보 완료=건교부는 현재 184만평으로 계획돼 있는 양주 옥정지구의 개발규모를 250만~300만평으로 확대, 미니 신도시급에서 신도시급으로 격상시킨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이곳은 인근에 중소기업이 산재해 물류수요가 많고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될 예정이어서 물류도시로의 성장잠재력이 크다.

건교부는 기존 택지지구의 개발규모를 늘려 1,000만평을 추가로 확보하면 중대형 아파트 6만가구를 포함해 모두 14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연간 주택수요(26만가구)의 53%, 중대형 아파트 수요(8만3,000가구)의 7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택지 추가 확보작업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인데 양주 옥정지구 외에 현재 확대개발이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의 기존 택지지구는 파주 신도시, 수원 이의지구, 고양 삼송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오산 세교지구 등이다.

주택공사가 사업을 진행 중인 파주 신도시의 경우 현재 개발예정면적은 285만평으로 분당 신도시(594만평)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주변이 농지나 구릉지대여서 개발요구가 많은데다 LG 필립스 LCD단지 및 협력단지ㆍ출판문화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주택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택지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규모가 얼마나 확대될 것인지는 추후 정책결정 과정을 봐야 하겠지만 인근 일산 신도시(476만평)를 웃도는 500만평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파주 신도시 입주가구는 기존에 계획된 4만6,300가구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9만가구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일산 신도시의 6만9,000가구를 능가하는 것으로 수도권 서북부의 대표적 거주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판교와 동탄 신도시는 배제 가능성 높아=건교부는 기존 택지지구의 확대개발 후보지와 관련, 양주 옥정지구와 파주 신도시가 우선 고려되고 있지만 나머지 후보지는 민감한 문제가 많아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두 지구는 개발규모 확대에 큰 어려움이 없어 이르면 연내 모두 주민공람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지구는 내년 상반기 중이나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개발규모 확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양주 옥정지구와 파주 신도시에서 각각 66만~116만평, 215만평이 늘어나더라도 800만평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존 택지지구에서 500만평 내외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

권오열 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은 “판교 신도시의 경우 녹지율이 37%로 여타 신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주거용지 비율은 26%로 여타 신도시의 30~35%에 비해 훨씬 작아 개발규모의 확대 가능성이 있지만 물리적 여건상 어렵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현재 계획된 개발규모가 281만평인 판교 신도시는 청계산과 금토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확대개발의 여지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동탄 신도시는 분당ㆍ수지는 물론 판교 신도시, 오산 세교지구 등이 모두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몰려 있어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여건상 확대개발이 어렵다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판교 남단의 300만평 규모 한국형 베벌리힐스 조성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면서 “주공이 추진하려고 했던 30만평 규모의 대장지구 역시 현재로서는 전혀 개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니 신도시급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고양 삼송지구(149만평)와 남양주 별내지구(154만평)는 주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어 확대개발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판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고양 삼송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등을 제외하면 오산 세교지구(97만평), 궐동지구(90만평) 등이 남는데 이 역시 수도권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주민의 선호도는 떨어질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결국 건교부의 기존 택지지구 규모확대를 통한 택지확보는 확대개발에 따른 역기능이 적은 수준에서 ‘차선책’이 채택될 공산이 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