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투자'등 10억 사기 한화기술금융 前대표 실형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호텔 카지노 투자를 명목으로 사례비 1억 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 배임수재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광범(58) 한화기술금융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한화기술금융의 대표이사로서 해외 카지노업 투자 유치를 부탁하는 이모씨가 건넨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최씨는 이씨를 주식투자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속여 9억 8,000만원을 받은 후 코스닥 기업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B사 주가가 하락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편취한 금액이 10억 8,000만원으로 매우 크지만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판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해외 카지노 투자를 추진하던 이 모씨에게 코스닥 투자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주식 대금 9억 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투자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