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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연초 제시했던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 마련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것이 목표다.
3개의 중점 추진 전략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투자 여건 확충을 제시했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공공부문 개혁, 노동시장 현안 해결 및 시장 경제 활성화, 사회 안전망 확충,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해외 진출 확대, 내수 소비 기반 확대, 서비스업 발전 기반 구축 등을 선택했다.
눈에 띄는 것은 개혁과 내수로의 성장동력 전환이다. 선진국의 느린 경기 회복, 출구전략, 미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신흥국의 성장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내수 회복을 통해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정책적 포석이 돋보인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하기 위한 재원, 즉 소득 확충이 시급하다. 소득은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으로 나뉜다. 현재 임금이 통상적인 현재 소득이고 자산 보유나 투자로 얻어질 소득은 미래 소득의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소득은 물론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소비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따라서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적시한 내수 회복의 주요 초점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소득 효과 제고에 맞춰져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은 건설사의 미분양 축소와 신규 분양 사업 확대의 유인을 높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을 불러와 가계로 하여금 미래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가계의 부동산 투자 유인을 늘려 금융업종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또 이번 계획을 통해 제2의 벤처 붐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시작된 벤처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코스닥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유망 성장 기업에 대해 꾸준한 투자 유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일본 아베 정권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는 일본 증시를 드라마틱하게 상승시켰다. 올해는 우리 정부도 우리 경제의 구원 투수로 나섰다. 경기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표출된다면 한국 증시는 보다 안정적인 상승세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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