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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출범한 정치개편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선거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8월31일까지 활동할 특위는 선거법 관련 소위원회와 정당·정치관계법 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제신문은 정개특위의 논의 과정에서 불거질 주요 논점과 여야의 입장을 점검해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마련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 주재로 모여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민의 불신을 샀던 국회의원들의 수정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측면에서 큰 합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어디에 설치할까=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외부 독립에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를 어떤 방식으로 독립화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 설치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은 '공정성 훼손'을 내세우며 선관위로부터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획정위에 선거구 재획정을 일임하기에 앞서 농어촌지역구 배려를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여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헌재 결정으로 조정될 수 있는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 24곳 중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인 만큼 농어촌지역구가 줄어드는 등 홀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외부 획정위에 농촌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특위 위원들은 지역 대표성에 회의적이다.
◇공직선거법 쟁점사항도 논의 시작할 듯=특위는 이날 획정위를 외부로 떼어내기로 합의한 뒤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또 다른 고비를 넘어야 한다. 여야 간사가 이날 획정위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방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설 분위기여서 나머지 선거법 쟁점사항도 함께 다룰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해도 줄잡아 230건이 넘는 가운데 이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작은 법 규정에 대한 개정에서부터 포괄적인 법 개정까지 담고 있어 광범위한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 선거운동 확대도 쟁점 부각 전망=선관위는 지난해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해 '말'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선거운동기간에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집 또는 자동차에 표시물을 부착,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른바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든지 어깨띠를 착용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결국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주자는 것으로 이번 특위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는 출판기념회를 선거 90일 전에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 이외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태"라고 기념회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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