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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추진”

미 의회 청문회 “방위비, 한미 양국간 공정하고 적절한 분담 이뤄져야”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30일(현지시간)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동의하느냐는 칼 레빈(민주ㆍ미시간) 위원장의 질문에 “그 일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을 오는 2015년 12월에 전환하는 것은 양국간 합의사항”이라며 “한반도 전환기에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포함한 좋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식 임명되면 (전작권 전환을)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이와 관련 청문회에 앞서 의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의 안보에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이행돼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인준이 된다면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구체적인 계획과 조건, 방법론 등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한국이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미국은 수요기반의 접근을 하고 있으며, 양국이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 “주둔국 부담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소”라며 “책임 있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비용분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지이전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질의에는 “가능한 대안인지 모르겠다. 기지이전은 오히려 우리 미군의 대북 대비태세를 보다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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