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 '신불자 등록제 연내폐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신용불량자 문제가 더이상 사회문제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가능하면 연내에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5일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자기 책임하에 개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정책을 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현행 제도는 일정 기준의 연체자에 대한 정보를 아무나 다 보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유린’의 문제가 있다”며 “3개월 30만원 이상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을 무조건 신불자로 등록한 뒤 정보를 공유하는 현행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개인신용평가(CB)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하반기에 많이 닥쳐온다”며 “장기적으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은행대출을 장기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기업도시는 10~30년씩 투자가 필요해 장기간 자본이 묶여야 한다”며 “개발이익과 장기간 투자 리스크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오는 2019년이면 노령사회로 접어들어 이때부터 경제활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우리가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은 15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시장경제론과 관련, “과거 정부의 보호정책 속에서 큰 기득권 집단들이 사방에 있다”며 “시장경제가 안된다는 우려와 두려움이 있을수록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기득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닌지 반성해봐야 한다”고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