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17일부터 전국의 지자체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시범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ㆍ건축물대장ㆍ토지이용계획확인서ㆍ공시지가 등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 증명서 발급 및 열람 건수는 연간 2억2,500만건 정도로 이 가운데 동사무소 등을 통한 방문 발급이 1억8,000만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가 시행되면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방문 신청시에도 종전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등기소 등을 서류별로 각각 다른 취급 창구를 통해 발급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의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그동안 수요자가 토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6개 문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서비스로 전체 부동산 공부의 발급건수는 종전보다 80% 줄어들고 종이발급 서류도 33%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로써 연간 인허가 구비서류 수수료 등 186억원의 절감이 가능하고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연간 3,000억원 상당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1월18일부터 전국의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행정·공공기관 및 은행권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 정보로 제공해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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