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택지 원가공개 의무화등 결정 건교부에 ‘판정승’

`아파트 원가 공개`와 `용산기지 국립공원화`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야당 소속 단체장의 서울시가 참여정부보다 오히려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양측간에 신경전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 안팎에선 “대권을 염두에 둔 보수 단체장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정부를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양측간의 정책갈등이 가속화 전망이다.

◇아파트 원가 공개 놓고 대립= 이명박 시장은 최근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원가공개에 앞서 “건교부가 원가공개를 반대하는데, 설득시켜 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회의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원가 공개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결국 시는 “상암동 7단지 40평형 아파트의 분양이익이 40%이며 임대주택과 고교생 장학금으로 쓰겠다”고 고백했고, 바로 `폭리`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나 결과적으로 “아파트값 거품을 걷어야 한다”는 여론을 고조시켰다. 12일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발족한 경실련이 정부에 토공과 주공의 공공택지 분양원가와 주공의 아파트 분양가 공개를 적극 요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원가 공개는 분양가 규제와 주택공급 축소로 이어져 시장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던 건교부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비등하자 12일에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토공과 주공의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 가격 공개`라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났다. 건교부는 이어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제도 여론수렴을 거쳐 6월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가공개를 놓고 서울시와 건교부간의 경쟁은 일단 서울시의 판정승으로 가닥이 잡히는 형국이다.

◇용산기지 공원화 놓고도 입장차= 오는 2007년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의 활용방안을 놓고도 앞으로 양측간에 마찰이 확산될 조짐이다. `국립공원화`를 주장하고 있는 이명박 시장은 “시도 4조원이 넘는 뚝섬땅을 내놔 녹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정부가 이전비용 3조여원을 마련하지 못해 땅 팔아 아파트 짓는다면 이는 부동산업자의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국방부는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부 개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갈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문제도 서울시는 “돈도 안내고 국립공원을 만들려고 한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라는 개혁이슈를 선점,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평이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