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정책 무게중심 경기부양에 둬야

그리스 정부가 2차 구제금융안 수용 및 유로존 탈퇴 문제 등을 놓고 국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함으로써 글로벌 금융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6월 발표한 미국경제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미국경제는 올해 잘해야 1.7% 성장에 그치고 내년에는 2.5~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세계경제 전망이 그만큼 어둡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내년 1ㆍ4분기가 경제적 혼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ㆍ4분기가 세계경제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은 각종 악재가 겹쳐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부담은 291조원 규모의 유로존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이다. 그리스 사태 등으로 유로존 국채 만기연장이 어려워지면 유럽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럽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글로벌 경제에 대한 충격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사정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년 3.7% 성장전망을 내놓은 데 이어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이 3.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의 경우 4% 성장도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내년 경기흐름이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되기 때문에 1ㆍ4분기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 불이 켜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는 7~8월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10월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에 그쳐 8월 25.5%, 9월 18.8%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특히 유럽 지역의 수출은 20.4%나 줄었다.

이처럼 심각한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년 경제운용의 무게중심을 경기부양에 둬야 한다. 재정뿐 아니라 통화정책도 경기를 살리는 방향에서 운용돼야 한다.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내년 경제운용의 방향을 잘못 설정할 경우 성장과 물가 둘 다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한가지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앞두고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