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선 민주당이 '사퇴 딜레마'에 빠졌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일부 의원의 사퇴서 제출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고 수리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밝혀 민주당의 사퇴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 정 대표는 27일 동료 의원들로부터 위임 받은 의원직 사퇴서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한다"며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정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현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의원직을 갖고서 현안을 해결하고 투쟁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당장 제출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투쟁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퇴 카드를 쓸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원직 사퇴가 국회법상 본인의 의지만으로 실현되기 어려워 자칫 '정치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여기에 '최후의 카드'를 너무 일찍 내보여 정치적 행위로서의 의미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사퇴서 일임이 '정치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금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특히 총사퇴를 언론에 공표하고서도 9월 정기국회에 참여한다면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여투쟁의 동력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민주당의 '총사퇴' 결의가 오히려 투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의 100일 장외투쟁과 법적투쟁에 '의원직 사퇴 진정성 의문'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경우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의원직 사퇴는 한나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연일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의장이 사퇴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의 사퇴 공세는 별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