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엇갈리는 출구전략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지출을, (그것도) 매우 선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5% 성장에 2% 금리는 상당히 낮습니다. 출구 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대통령과 중앙은행 총재가 내년 경제운용의 최대 관건인 '출구전략'에 대해 같은 날 동 시간대에 정반대의 발언을 꺼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조기 집행할 것을 주문하는 동안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재정정책도 출구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10시부터 시작된 '2010 경제정책 방향 민관 합동토론회'에서 "내년 전망이 다소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세계경제 환경이나 변수가 많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확장적 재정지출도 매우 선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구전략을 최대한 늦출 뿐더러 오히려 보다 과감하고도 능동적인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 셈이다. 반면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오전11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간담회에서 "세계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면서 "지표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행동에 옮기면 늦는다는 것이 통화정책의 원리다. (지금은) 문에서 저만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으로 조금씩 움직여야 한다"며 출구전략 조기실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연초의 경기부양책을 헬기에서 돈을 투하한 것에 비유해 "나갈 때도 갑자기 헬기로 실어서 나갈 수는 없다"면서 출구전략이 선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5% 성장률에 비해 2% 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는 매달 (금리조정) 타이밍을 잡는 고민을 해나가겠다"며 조기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재정지출도 마찬가지"라면서 대통령과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이 출구전략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는 동안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인상과 재정지출의 출구전략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소의 한 고위임원은 "정책목표가 다른 책임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견해를 표명할 수는 있다"면서 "다만 정책방향을 공유하지 못한 채 같은 날 일관성 없는 발언이 나올 경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