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유로옵서버에 따르면 올리 렌 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유럽의 성장과 고용증대는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에 달려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독일은 국내 소비 및 투자 수요를 끌어올려 과도한 무역흑자를 시정하고 프랑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unacceptably)' 증세 대신 강력한 노동시장 개혁, 친기업적 환경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렌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해 13일 독일 무역흑자에 대한 EU 집행위 차원의 조사계획을 발표해 독일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도 "강한 독일, 강한 프랑스 없이는 10년 안에 유로화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1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를 지목해 "경쟁력이 아직도 뒤처져 있다"면서 강력한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출 대비 내수시장이 덜 활성화된 독일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전체의 경제회복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독일의 감세 및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EU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ㆍ프랑스에 이 같은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EU의 쌍두마차인 양국 간 불균형이 유럽 경제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독주(獨走)가 지나친 반면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는 프랑스 경제는 장기침체에서 탈출하려는 유로존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07년 이래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가 넘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왔으며 이는 국가경쟁력 대비 저평가된 유로화 덕택에 주변국을 누르고 유럽 시장을 석권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일의 과도한 흑자는 GDP 대비 4%를 넘는 경상흑자는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주요20개국(G20) 간 합의에도 어긋난다. 특히 독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네덜란드·프랑스·이탈리아 등은 단일화폐인 유로화에 묶여 '무역흑자-흑자국 통화절상-흑자축소'로 이어지는 자기조절 기능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세수확보 목적으로 각종 증세안을 내놓으면서 기업ㆍ가계를 위축시키지만 정작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개혁조치는 미미하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11일 프랑스 LCI TV에 출연해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기업에 물리는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이러한 과도한 세금은 성장·고용 모두에 해가 된다"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