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1,000명이상 준다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등 직제개편 마무리…구조조정 코앞

감소폭 큰 고위급 물밑 자리 싸움 치열

이명박 대통령 취임으로 ‘작은 정부’가 현실화되면서 과천 경제 부처에서만 1,000명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직제개편도 마무리되면서 구조조정의 태풍이 코앞으로 다가온 모습이다. 특히 감소폭이 큰 고위급의 물밑 자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6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농수산식품부 등 새 정부에서 통합되는 부처의 고위직 자리를 크게 줄이는 직제개편이 사실상 확정됐다. 일부 부처의 경우 국장급에 대해 사실상 후속 인사에 들어간 와중에 청사 이전을 위해 이삿짐도 꾸려야 돼 과천 관가는 어수선한 날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기획재정부는 장관 밑에 1ㆍ2차관을 두고 그 아래 1차관보, 2관리관, 3실의 1급 직위를 두게 된다. 현재 재경부는 1차관보 1관(국제업무정책관) 2실(정책홍보관리실ㆍ세제실) 27국 51과를 두고 있다. 예산처는 3실 3본부 16국 50과 체제로 돼 있다. 하지만 본부 직제 기준(FTA국내대책본부ㆍ복권위원회 사무처, 타 부처로 이관되는 국세심판원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제외)으로 기획재정부의 1급 고위급 자리는 총 8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총정원도 909명으로 확정돼 현재 1,100여명에서 200명 가까이 감소한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5실 16관 체제로 개편된다. 8본부 10관 체제인 산업자원부에 비해 외견상 1급 공무원 직위는 4개에서 5개로, 국장급 보직은 14개에서 16개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막은 다르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쪽에서 넘어오는 인력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더구나 화학적 결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통합되는 부처에 보직 일부가 할당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의 직제는 5실 3국 체제로 확정됐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벌써부터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희망 보직을 적어 내도록 하는 등 후속 인사에 들어갔다. 현재 건교부 본부의 고위공무원은 21명, 해양부에서 넘어오는 인원은 11명 등으로 총 32명이지만 통합된 후 본부의 고위공무원은 25명으로 7명이 줄어든다. 특히 건교부는 공무원 4,000여명 가운데 600명가량이 감원될 것으로 보여 조직 동요가 크다.

농림부에 해양부 수산 부문이 더해진 농수산식품부의 경우 복수차관제가 시행되고 조직 형태는 ‘1본부 2실 10국(단) 44과(팀)’로 확정됐다. 기존 농림부 인원(550명)과 해양부 수산 부문(200명)이 더해져 본부 인원 수가 약 750명으로 불어난다. 인원 감축 규모는 대략 70~80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등이 합쳐져 탄생할 금융위원회는 1처 3국 15과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사무처 밑에 금융정책선진화국과 금융감독국ㆍ기획조정관 등 3개국을 두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금감위와 재경부 금정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합한 총정원을 지금보다 40여명 줄어든 210여명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5본부 2단 체제에서 5개국 3관 체제로 바뀌게 된다. 사무처장 밑에 경쟁정책ㆍ카르텔정책ㆍ기업협력ㆍ소비자ㆍ시장감시 등 5개국을 두고 기획조정관과 심판관리관ㆍ시장분석정책관 등 3관을 둔다. 국장 자리나 상임위원 수는 변동이 없지만 ‘규제 50개당 정원 1% 감축’에 따라 재경부로부터 소비자정책과가 이관돼도 15~20명이 줄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