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5천원권 리콜 엄중 문책 요구

'부주의.공정부실에 사후대응도 부적절'-감사결과

새 5천원권 '리콜 사태'의 원인이 된 불량 지폐는 무리하게 납품일을 맞추려 한 한국조폐공사의 공정관리 부실에 직원 개인의 부주의까지 겹쳐 유통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재정경제부 감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선진 외국에서도 불량화폐가 간혹 유통되는데도 '리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사후 후속대응을 한 것도 새 5천원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문제를 악화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재경부는 감사 결과가 이처럼 정리됨에 따라 경산조폐창장 등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홀로그램 검사 등 작업공정은 즉각 개선하도록 산하기관인 조폐공사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서면 경고할 계획이다.

김승규 감사담당관은 "조폐공사는 직.간접 관련자 30여명을 문책하고 한국은행도 부적절한 사후대응에 대해 내부적으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문책수준은 징계위원회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지만 강력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 불량지폐는 조폐공사가 홀로그램 강화 등으로 업무부담 증가가 예상됨에도 인력 충원 등 충분한 준비를 하기는 커녕 신권 수요가 늘자 일부 육안검사를생략시킨데다 불량품을 합격품 적재함에 넣는 등 직원 실수까지 겹치면서 유통됐다.

3장의 불량 지폐 발견 이후 한은 보관분 1천517만장에 대해 리콜을 거쳐 실시된 재검사에서는 7장의 불량품이 더 나왔으나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불량 지폐는 최대 39장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재경부는 홀로그램이 아세톤에 의해 훼손된다거나 테이프에 잉크가 묻어나오는 등 다른 불량 의혹에 대해서는 외국 지폐도 마찬가지여서 결함이 아니고 홀로그램 납품계약이나 기계에도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