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양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자원개발업계와 전문가, 학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실시했다. 공청회는 제2차 광업 기본계획과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지난해 말에 발표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지나서야 공청회를 여는 등 자원개발 전반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미국은 셰일가스, 러시아는 천연가스 등을 앞세워 세계에너지시장의 주도권 싸움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수요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한발 늦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계획안을 보면 산업부는 먼저 해외자원개발은 민관 협력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방점을 뒀다. 지난 몇 년간 에너지공기업들이 앞다퉈 벌였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민간 자원개발업체의 적극적인 투자를 받아 공동사업을 벌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또 에너지공기업의 탐사·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성공률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국내 대륙붕 광구에서 추진 중인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의 윤곽도 나왔다. 지난 2004년 울산 남동쪽 58㎞ 지점에서 가스와 초경질 원유 생산을 시작한 동해-1 가스전처럼 경제성 있는 생산광구를 추가로 찾아내기 위해 대륙붕 3개 퇴적분지(울릉·서해·제주분지) 일대에 대한 탐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울릉분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체에너지원인 '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한다. 또 대륙붕에서 쓴 폐시추공을 국내 해양플랜트 업계가 시험평가시설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광업 기본계획은 1차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광물 가격의 급등이나 기술 발전 등 광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다른 산업에서 소재로 쓰일 새로운 광물수요를 창출하는 데 힘쓰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박일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앞으로의 자원개발정책은 탐사·개발 성공 확률 제고, 운영능력 향상 등을 통해 국가의 중장기적 자원개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세 가지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를 종합한 계획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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