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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자 측근들 새정책 아이디어 봇물 경제부처 '정책 조율' 부심국책은행 민영화·대기업 규제 완화등불분명하고 일부 변질된 측면 많아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재정경제부 등 경제 부처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의 정확한 공약 내용 파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각 부처별로 인수위 업무 보고를 시작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일부 변질된 측면이 있고 당선자 측근들에서 설익은 내용들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은행 민영화, 종합부동산세 경감, 출자총액한도 폐지나 대기업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재경부의 경우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민영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산업은행 투자 부문 민영화로 30조원을 중소기업에 투입’ ‘산업은행의 역할 중 민간에 넘겨야 할 부문은 단계적 민영화’ ‘중소기업은행 민영화’라고만 언급돼 있다. 이에 대해 당선자 측에서는 국책은행 업무 가운데 민영화가 필요한 분야는 별도로 분리하고 정책 금융만 국책은행에 남길 것이라는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가령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를 떼어내 산은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합병해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IB 부문만 민간에 매각해 어떻게 30조원을 만들 수 있겠느냐”며 “민영화 대상이 일부인지, 전체인지 인수위 활동이 시작돼야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은행의 민영화, 대외 금융거래 부문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역할 조정 등도 올 9월 재경부가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큰 그림은 기존 재경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이 당선자 측 의도 파악에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거주목적 장기보유 1가구1주택 양도세ㆍ종부세 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실제 세금을 완화해줄 경우 주택면적ㆍ보유시간ㆍ소득ㆍ연령 등 여러 요소 가운데 어느 측면을 가장 주요하게 반영해야 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4일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종부세 공약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각 부서별로 인수위 업무보고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진행상황 등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기업규제 부처로 지목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조직 축소의 위기감이 큰 한편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데 기대를 걸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부당 단가 인하 사례를 적극 고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의 부당 이익이 인정되면 중소기업 손실분 보상과 정부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당선자 측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을 펴려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출총제에 대해서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겠지만 일부에서는 완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기업투자의 걸림돌도 아닌데 막상 폐지하려면 부작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 3ㆍ7월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출총제로 인해 추가 출자를 못하는 회사가 단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입력시간 : 2007/12/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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