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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파업은 이제 그만!’ 올해 하투가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 노조가 이끄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은 지난 17일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며 오는 28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GM대우차 노조가 이미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친 상황에서 이번 총파업 결의는 ‘파업만이 유일한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노동운동계의 안일한 생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노총의 총파업 결의 직후, “노조가 근로조건 이외의 요구를 위해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계 휴가를 마친 대부분의 대기업 노조가 무분규 혹은 임금 협상을 사측에 위임하며 올해 임단협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는 터에 현대ㆍ기아ㆍ쌍용차 노사를 주축으로 앞세운 금속연맹의 파업 결의는 국민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와 경총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국내 100대 기업 중 65%가 올해 임단협을 무분규로 마무리지었다. GS칼텍스ㆍ현대중공업ㆍ통일중공업ㆍ팬택 등 주요 기업들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받아들여 노사 상생의 길을 과감히 선언했고 이는 곧바로 사상 최대규모의 흑자기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ㆍ기아ㆍ쌍용차 등 완성차 3개사는 민노총의 파업결의와 별도로 지난 10일 쌍용차를 시작으로 일제히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마쳤다. 자동차 노조는 쟁의조정 허가가 나오는 대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6월2일 임단협을 시작한 이후 16차례에 걸친 노사 협상을 실시했지만 결국 이번 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올해 임단협 역시 빨라야 9월 중순께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이상 기나긴 노사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해마다 어김없이 3~4개월씩 이어지는 노사협상은 하루가 아쉬운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고비용ㆍ저효율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현대차 울산공장의 경우 노조간부나 대의원 등 노동운동 전담인력만 224명에 달하고 있다. 왠만한 중소기업의 생산직 근로자수와 맞먹는 인력이 매년 3~4개월씩 일손을 놓고 노사협상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무분규를 통해 임단협을 마치면 노조 집행부가 어용으로 치부되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며 “노조의 존재 이유를 과시하기 위한 파업은 이제 자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경영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임금인상 요구도 기업의 투자여력을 갉아먹긴 마찬가지다. 현대차는 지난 2000년 이후 작년말까지 기본급 인상누계가 40만원에 이르러 지난 4년간 기본 인상만으로 약 8,000억원의 임금비용이 신규로 발생했다. 여기에다 상여금과 복지후생비까지 포함시키면 사측의 비용증가분은 1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자동차업체의 임금인상률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웃돌아 이제 막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메이드 인 코리아’자동차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적인 파업은 자제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터에 일부 자동차업체의 ‘파업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파업을 위한 파업’주장은 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박승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일부 대기업 노동운동은 고립무원(孤立無援) 상태에 갇혀 있다”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을 위한 파업에 대해 이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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