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턴키공사 입찰 담합의혹 조사"

정호열 공정위장, SSM등 불공정 행위도… '친서민정책 코드 맞추기'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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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턴키공사 입찰 담합의혹 조사"

정호열 공정위장, SSM등 불공정 행위도… '친서민정책 코드 맞추기'

손철기자 [e-mail]

임세원기자 [e-mail]

사진=오대근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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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계약하는 것) 공사에 대한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의 담합의혹과 관련해 "입찰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전반적인 조사를 거쳐 사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턴키 공사에 담합 의혹이 짙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턴키공사와 관련해 입찰 경쟁에 참여한 사업자 수가 적고 낙찰률이 높으며 1순위와 2순위의 입찰금 차이가 적은 점에서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담합의 위법성을 인정하려면 외관적인 것보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하고 합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이날 국감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대형 항공사 등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우유ㆍ휘발유ㆍ소주 등에 대해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친서민 정책 강화를 천명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에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형 마트 독과점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관련 협회에서 대형 마트와 SSM의 점포 수와 매출액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점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대표적인 제과ㆍ제빵 프랜차이즈 그룹인 S그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일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신 의원은 "S그룹은 제과·제빵 업계의 실질적인 독점 기업으로 빵값을 임의로 올려 마진을 극대화하고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에 불리한 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대형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부당 운영, 유류할증료 부당 징수 등 물류ㆍ운송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배정에서 소비자의 마일리지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국내선 항공요금에 붙은 유류할증료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국내외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올해 내 시정조치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케이블TV 사업자의 수신료 변칙 인상이나 인기 채널의 일방적 변경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이 계열 보험사에 기업보험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주택공사 발주 아파트건설 입찰, 소주 가격, 신용평가 수수료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사건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음료회사의 유통업체 판매가격 제한, 자동차 업체의 옵션 끼워팔기 사건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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