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법정ㆍ조사실ㆍ교육장 등 재판업무 관련 시설을 갖출 인천가정법원은 총 사업비 248억5,000만원을 들여 옛 법원부지 1만㎡에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현재 8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설계가 진행 중이며 준공시기는 2015년 하반기이다.
인천에 있는 등기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인천광역등기국(6,600㎡)도 인천가정법원 부지 옆에 같은 해 들어선다.
앞으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하는 전문 가정법원이 인천에 설립되면 인천시민들도 전문 인력과 시설에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정해체 현상, 청소년 비행 등에 사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청소년법정·화해권고제도·심리상담조사제도·조사명령 등 다양한 제도도 함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역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은 연간 1만여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