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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중소병원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도산을 하는 것은 국내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내 의료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 김철수(서울 관악구 신림동 양지병원장) 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만 하더라도 의원에 비해 3~4배 높아 의원급으로만 환자가 치중됨으로써 중소병원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현행 본인부담금 제도의 경우 환자입장에서 의원을 선호하도록 책정되어 있다”면서 “이는 병원경영난으로 이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환자는 적기진료 상실에 따른 고통과 금전적인 부담감의 증가 요인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병원과 의원의 기능분담이 모호해 불필요한 경쟁체제를 조장하고, 역할까지 중복됨으로써 보건의료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병원과 의원간 불필요한 경쟁체계를 지양하고 환자치료에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원에서는 병실을 없애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인근 병원을 이용함으로써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공급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김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을 현행 29병상에서 19병상 정도로 줄이고 몇 년 후에는 9~10병상 규모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의원의 경우 병상 없이 1차 진료(외래)만 담당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개방형병원제(Attending System)를 통해 수술-검사-치료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실시, 자원낭비를 최소화 하고 있다. “일부 과목의 경우 매년 전문의의 배출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도 중소병원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입니다. 이 역시 몇 년 늦추거나 순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김 회장은 “국내 4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병실가동률은 고작 60~65%이며 도산율은 10%대로 일반기업 도산율(2%)보다 매우 높다”면서 “제도변화가 없을 경우 앞으로 문을 닫는 중소병원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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