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외환위기극복 일등공신

[수출보험] 외환위기극복 일등공신'지난해 250불 흑자, 올지원 40조전망'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아무리 공적자금을 퍼붓고 합병을 해도 한국의 금융기관은 부실의 대명사처럼 낙인찍혀 있는게 현실이다. 은행 총파업까지 앞두고 있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믿기 어려운게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외가 있다. 수출보험공사는 주인공. 규모로 세계 3위에 해당된다. 전세계 500대 은행에 들어가는 국내은행이 한 곳도 없는데 비하면 대단한 기록이다.

내용도 규모에 뒤지지 않는다. 수출보험은 외환위기 탈출의 결정적 역할을 해냈다. 수출보험이 아니었다면 수출을 하지 못하고 주저 앉고 말았을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믿을 것은 수출 밖에 없다」던 외환위기 직후 우리 경제 회생의 디딤돌을 수출보험이 놓은 것이다.

수출보험은 한 마디로 수출에 관련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기금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수출업체를 위해 보험을 서주고 있다. 수출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미수대금의 95%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미리 수출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수출대금을 못받아 자금난을 겪거나 최악의 경우 도산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

수출보험의 영역은 광범위하다. 수입자의 일방적 계약 파기, 파산 등 신용위험이 발생할 때 피해액을 대신 내준다. 수입국에서 전쟁이 발생해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도 수출보험은 수출업자의 피해액을 지급해준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수출신용보증을 서주는 일도 수출보험의 영역이다. 최근에는 환율 변동으로 수출업자들이 환차손을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한 환변동보험까지 선보였다.

올들어 급증세를 타고 있는 플랜트 수출도 수출보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고질적인 대일무역적자 해소방안에도 수출보험 지원대책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수출보험이 우리나라 수출전선의 디딤돌이며 안전판인 셈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수출보험의 역할이 빛을 발하고 있다. 외환위기 발생연도인 지난 97년 수출보험의 지원실적은 15조3,000억원. 전체 수출의 12.6%가 수출보험을 이용했다.

98년에는 지원실적이 28조1,700억원으로 84.1%나 늘어났다.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6.6%로 뛰어올랐다. 이어 99년에도 지원실적이 34조1,700억원을 기록하며 21.3% 성장했다. 이용률도 20.5%를 기록했다.

수출보험 성장세를 타고 수출보험공사의 위상도 크게 도약했다. 지난 97년까지 세계 9위의 수출보험기관에 머물렀으나 2년새 4위로 올라섰다. 수출보험공사는 올해 4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 3위의 수출보험기관으로 올라서게 된다.

수출보험의 도약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프랑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은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보증이며 한국의 국가위험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가 동일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같은 판정은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자금 조달 조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는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국가신용과 동일한 신용과 담보력을 인정받은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증권만 있으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이전보다 훨씬 싸게 돈을 끌어 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대형 국제 플랜트 수주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확보와 원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보험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로 풀이된다. 첫째는 환경 변화 때문. 국제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무역금융지원과 수출보조금 지급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여건에서 수출보험만이 유일한 수출지원책으로 떠올랐다.

외환위기도 오히려 수출보험에는 급성장세의 기회가 됐다.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BIS) 하락 부담이 적은 수출보험·보증 이용을 계속 확대했던 것. 수출보험의 위험자산가중치는 0.1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수출업체도 신시장 개척과 무신용장 방식의 외상거래를 확대하면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 수출보험에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다. 기업과 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3자가 동시에 이익을 얻는 선순환을 타며 수출보험이 급성한 셈이다.

두번째 이유는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수출보험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과감하게 한도나 대상을 확대해 나갔다. 수출신용 특례보증 확대, 무역어음보증 보험부 요율 확대 등 각종지원 조치가 과감하게 시행됐다.

또 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신상품이 속속 개발됐다. 환변동보험이 선보이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수출보험 시스템도 가동했다. 고객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수출보험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영업도 수출보험 급성장의 요인으로 꼽힌다.

수출보험이 급성장했다는 점은 기업들이 그만큼 수출보험의 혜택을 많이 봤으며 수출보험이 수출증대에 기여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탈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낸 98년 400억달러, 99년 250억달러라는 무역수지 흑자도 수출보험의 지원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보험공사는 새로운 환경과 수요에 걸맞는 수출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장기 수출보험 기능 강화와 자본재 수출 증대, 수출산업 고도화, 수출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지원, 정보화·인터넷 수출보험 활성화 등이 수출보험공사가 중점과제다.

권홍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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