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첫 국회연설/여야반응] 민주당 “경제개혁 언급 시의적절”

여야는 2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파병의지 피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치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당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파병의지가 엿보였다”고 긍정평가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파병동의안에 대해 진일보한 의지를 표명했고 상당한 심중이 담겨있는 것같다"고 긍정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명분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고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나 KBS 사장 임명절차에 대해 해명성발언을 한 것은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부적절한 언급”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정치개혁 및 언론개혁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박 대행은 “선거제도를 바꾸면 다수정당에 내각 구성권을 주겠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다수당에 내각 구성권을 넘기겠다고 한 과거 발언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 총무는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KBS사장 임명문제를 얘기하는 등 언론관에 문제가 많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 과거 대통령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정당ㆍ정치개혁을 강력히 요구한 노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샀으나 선거법 개정문제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문석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신념을 피력하고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경제개혁을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하며 통치자로서 신뢰감을 국민에게 심어줬다”고 말했다. 김성호 의원은 “한국의 정치병폐인 지역주의와 그 결과물인 특정정당의 특정지역독식,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 타파차원에서 올바른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며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선 정치적 배경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보다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훈석 의원은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은 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 유운영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언급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내각책임제 개헌이 공론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