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기업을 활력 있게, 국민을 편안하게'를 주제로 제2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국경위와 국토부는 2020년까지 신규 국도 약 640㎞ 등을 대상으로 ITS 패키지를 구축하고 교통사고, 장애물 정보제공, 차로 이탈 경고 등 도로안전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노변 기지국을 현재 2,000개소에서 1만5,000개소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위치기반정보와 트위터를 포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맞춤형 교통정보 콘텐츠 제공도 추진한다. 정부는 교통정보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공공기관의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 유통표준도 구축할 방침이다.
ITS는 단순히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장차량 때문에 연쇄 추돌 위험이 있거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비정상적 차로 변경과 같은 위기 상황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국경위는 ITS의 구축으로 평균 통행속도는 15∼20% 증가하고 교통혼잡은 20% 감소해 연간 11조8,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ITS를 1,000㎞ 갖출 경우 연간 1만9,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경위는 올해 또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해 '남은 전봇대 뽑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규모 공장과 창고를 증설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고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발전설비 용량을 확대하는 등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계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경위는 "지난 4년간 26차례에 걸쳐 총 72개 안건, 1,601개 과제를 추진했다"면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가경쟁력평가에서 22위(2008년 31위), 세계은행(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8위(2008년 2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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