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무조사 20% 이상 줄어

국세청이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면서 세무조사 실시 건수가 전년보다 20% 이상 줄었고 세금 추징 규모도 1조4,0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조사를 재개하면서 올해 추징 규모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838건으로 전년(1만9,302건)보다 23% 감소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04년 2만6,526건, 2005년 2만5,944건, 2006년 2만2,441건 등으로 2만건이 넘었고 2007년에는 1만9,302건이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유형별로 보면 법인사업자가 2,974건으로 2007년보다 29% 감소했다. 이중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는 32% 줄었고 매출 300억원 이상의 대법인 조사는 16%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조사는 3,335건으로 2007년보다 19% 줄었고 부가가치세 조사는 3,857건, 양도소득세 조사는 4,672건으로 각각 23%, 22% 감소했다.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는 유예한 반면 조세범칙조사는 강화함에 따라 지난해 조세범칙조사는 565건으로 전년보다 2% 증가했고 이중 95%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