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안인해 투자가계급 부상

뮤츄얼펀드계 대부 찰스 스왑 감세대책 큰 입김

지난 90년대 뉴욕 증시의 장기 호황으로 형성된 '투자가 계급(investor class)'이 미국 경제와 정치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7일 시카고 경제 클럽 연설에서 제시한 대규모 경기촉진책을 제시하면서 주식투자 계층에 가장 많은 혜택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화당은 내년 11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이번 감세안의 최대 수혜자인 증권투자자들을 지지층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향후 10년동안 6,730억 달러의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세 폐지를 약속했다. 배당세 폐지로 주식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3,640억 달러로 전체 감세액의 54%에 해당한다.

부시 대통령이 이번 감세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미국 뮤추얼 펀드계의 대부 찰스 스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년 전에 뮤추얼 펀드를 창업한 그는 지난 7월 텍사스주 와코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배당세 폐지를 통한 증시 부양을 주장했고, 그 행사에 참석한 부시 대통령이 그의 주장에 감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공화당 핵심에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 소비 촉진등을 위한 감세안을 검토했으나, 그날 이후 배당세로 초점을 맞췄고, 지난 성탄절을 전후로 배당세 50% 경감에서 완전 폐지로 전환했다는 후문이다.

공화당 전략가들은 유권자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주식투자자를 지지층으로 유인한다는 이유로 배당세 폐지를 지지했다. 공화당은 '중산층=주식투자 계층'이라는 등식을 설정하고, 주가가 오르면 중산층의 지지를 얻는다는 정치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백악관측은 배당세를 폐지할 경우 수혜 납세자가 3,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배당세 폐지로 주가가 10~20%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이를 지지하는 경제연구소들은 투자가 계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시 행정부의 감세 조치로 혜택이 소수 부유층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번 감세안이 전체 납세자의 1%에 해당하는 부유층에게 혜택의 42%가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도적 연구기관인 예산정책 연구센터는 소득 상위집단의 10%가 전체 주식과 채권 시가총액의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 국세청(IRS) 통계를 기준으로 연간 소득 10만 달러 이하의 소득층에서 22%만이 배당세를 납부했으나, 10만~100만 달러의 계층에서는 72%, 100만 달러 이상의 계층에선 전원이 배당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측은 투자가 계급을 정치적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공화당의 논리가 허상이며, 대기업을 지원하면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이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주식 투자 대중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증시 장기 호황으로 형성됐으며,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뉴욕=김인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