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경쟁력 낮은 교육시스템'이 문제

정치가·행정관료 능력 부족도 주요원인 지목

"기업인·전문가 창의력 북돋워 차별화 나서야"

산업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한 계단 떨어지고 중국에 추월까지 당한 것은 경쟁력 낮은 교육시스템과 사회지도층인 정치가와 관료의 능력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창의력을 복돋아 선진국형의 차별화된 경쟁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조언했다.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인적 요소 가운데 정치가와 행정관료의 경쟁력은 66개국 중 각각 43위와 41위를 차지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양 집단의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지며 전체 국가경쟁력을 깎아먹은 것이다. 그나마 인적 부문에서 기업가와 전문가의 경쟁력이 각각 15위와 16위를 차지해 전체 순위 하락을 막았다.

물적 요소에 있어서는 교육 분야의 경쟁력이 42위로 하위권을 맴돌았으며 생활환경도 37위로 저조했다. 다만 정보기술(IT) 강국의 면모를 보이며 통신과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각각 7위와 13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시장의 질과 크기도 각각 9위와 13위에 랭크돼 선진국형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중국의 국가경쟁력이 우리나라를 추월한 것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꾸준한 경제개혁을 추진하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펀더멘털을 개선해왔기 때문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중국이 아직은 개발도상국형 경쟁력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도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선진국형 경쟁력 구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중국에 뒤졌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고부가의 경쟁력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중국과 차별화하며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이를 위해 경쟁력이 높은 기업가와 전문가, 시장수요 조건의 활용을 극대화해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창출하고 생산성 개선과 기술 첨단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민영 산업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차별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가져갈 경우 국가경쟁력 순위가 13위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위권의 경쟁요소를 적극 활용해 고유 디자인과 브랜드를 보유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정책연구원은 66개 분석대상 국가를 강대국부터 약소국까지 9개 그룹으로 나눠본 결과 한국은 스페인ㆍ칠레ㆍ이탈리아ㆍ태국ㆍ필리핀ㆍ폴란드ㆍ말레이시아ㆍ오만ㆍ루마니아 등과 더불어 10개 ‘중중국’(中中國) 그룹으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서는 스페인(총점 45.92점) 다음의 순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