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軍, 과거사 결단 필요'

盧 "軍, 과거사 결단 필요" 정수장학회, 5·16정변등 겨냥여부 비상한 관심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역사는 한번씩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우리 군은 과거에 문제가 됐던 일들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밝히는 자세를 갖고 정리해나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윤광웅 국방부 장관, 김종환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해방을 맞으면서 그 이전 역사가 정리되지 않았고 군사정부 시절의 잘못된 역사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과거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이 되고 있고 군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면서 "역사가 필요한 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결단을 할 때 새로운 신뢰가 싹튼다"면서 "과거를 긍정적으로 결단한 독일과 그렇지 못한 일본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본군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의 창군과정 개입 ▦일부 정치군인들이 주도한 5ㆍ16과 12ㆍ12 군사 쿠데타 ▦한국전쟁을 전후로 제주 4ㆍ3사건과 거창 양민학살사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등 군이 북한군에 협조한 적이 없는 민간인 학살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군내 의문사건 등 총체적인 군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친일의혹을 받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친일반민족진상규명특별법 개정과 5ㆍ16 박정희 군사정권의 '강탈' 시비가 일고 있는 정수장학회 문제 등과 맞물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비춰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군인들의 정치적 사건까지 포함하는 정도로 확대해석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의문사위 사건과 관련한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청와대와 군의 갈등이라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는데 군과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갈등이 있다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은 아니다"면서 "이런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군은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은 군을 믿으며 새로운 상황에 잘 대처해나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된 군 장성들에 대한 일부 수사와 그에 따른 문책조치와 관련, "몇몇 분들이 도중하차했는데 마음 아픈 일이나 특별히 의도되거나 기획된 일은 아니다"면서 "이전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억울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일이지만 세상이 바뀌고 국민들의 기준이 달라져서 우리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동맹 재조정, 이라크 파병, 용산기지 이전 등과 같은 중요한 정책판단들은 정치적 결단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에게 맡겨달라"면서 "이런 결단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장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08-11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