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화포럼’ 창립을 맞아 보여준 국민의식 서베이 결과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한 점은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점을 시사한다. 맞물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정치권과 정부ㆍ대학 등 3대 주체라는 점, 선진화를 위해 사회통합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만하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외국자본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여준 것도 새겨볼 대목이다. ◇국민 55%가 성장 우선= 선진국의 기준점이 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여부에 대해 53.1%가 ‘달성 가능하다’고 답했고 ‘10년 내 가능하다’는 대답이 이중 74.6%를 차지했다. 평균으로는 12년이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전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생각되는 나라로는 ‘미국’(27.5%), ‘스웨덴’(12.5%), ‘영국’(9.9%),‘스위스’(9.8%) 등을 꼽았지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벤치마킹 대상국으로는 일본을 꼽았다. 특히 20대의 33.5%가 일본에 점을 찍어 정경분리의 실용노선을 보여줬다. 경제 선진화를 위해 적합한 체제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54.7%가 시장경제의 강화를 주장한 반면 사회복지의 강화를 주장한 응답은 40.4%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이 먼저라는 것. ‘시장경제 강화’ 선호자는 40ㆍ50세 이상, ‘복지 강화’ 선호자는 20ㆍ30대에서 많아 연령간 인식차이를 나타냈다. ◇‘선진국 체감도’ 열악=우리 국민들이 보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점수는 말 그대로 바닥이었다. 이번에 처음 제시된 선진화 지수의 경우 선진국을 100으로 할 때 불과 32.16이 나왔다. 투명성과 합리성, 법 준수, 신뢰, 시민ㆍ공공윤리 준수, 남녀평등, 법치주의, 부패 통제력, 도덕과 윤리, 갈등해결 능력 등 10개 항목을 지수 구성요소로 삼았다. 이 같은 답변은 정치ㆍ사회ㆍ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전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를 100점으로 했을 때 우리의 선진화 정도가 58.6점으로 나온 것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감각ㆍ정서적으로는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실제 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항목으로 들어가면 훨씬 수준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투명성 항목에서 81%가 선진국보다 낙후됐다고 답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기관별 경쟁력 평가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한국의 분야별 경쟁력 지수 평균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35.35점에 불과했으며 정치권과 정부ㆍ대학이 가장 낙후돼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94.5%가 세계 10대 선진국에 비해 한국 정치의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했고 86.3%는 정부의 경쟁력이 낮다고 응답했다. 대학의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뒤진다는 사람도 73.8%나 됐다. 노동조합에 대한 평가는 조사대상자의 62.6%가 선진국보다 뒤진다고 평가했다.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과학기술과 스포츠가 유일했다. ◇기업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 만들기=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존재목적은 무엇일까. 조사대상의 67.6%가 일자리 창출을 첫번째 항목으로 꼽았고 이익창출(15.5%), 사회봉사(12.1%)가 뒤를 이었다. 고용을 위해서라도 기업을 보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시각에서도 드러났다. 국민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위협이 된다(69%)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에 대한 견해에서도 32.3%가 ‘매우 반대’, 36.8%가 ‘어느 정도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전문 서비스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ㆍ전문기관을 유치해야 한다’ 등의 비율은 74.4%로 4명 중 3명꼴로 찬성, 선별적 입장을 취했다. ◇사회통합이 가장 시급=선진화를 위한 국가 당면 해결과제로는 사회통합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40.8%에 달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하다’(20.4%), ‘사회의 기초질서와 정직성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개혁이 시급하다’(13.9%)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사회통합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정부패 척결’(28.1%), ‘정치안정ㆍ개혁’(27.7%), ‘국민의식 개혁’(19.0%), ‘경제성장동력의 활성화’(14.8%), ‘빈부격차 해소’(14.2%), ‘복지제도’(10.8%) 등의 순이었다. ◇교육 선진화, 입시 위주 교육 개선해야=이번 조사에서는 교육 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의 당면 문제점으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33.4%)과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비(22.6%), 학교의 자율성 부족(16.3%)과 교육계 부조리(14.7%) 등이 지적됐다. 특히 교육？선진화를 위한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 ‘평준화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1.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고 전면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25.2%로 나타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