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11월 26일] 정보의 비대칭성과 통계제도의 변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 정보의 비대칭이란 특정 정보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입자 간의 정보량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유리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보 소유자의 도덕성이 결여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경제통계는 국가 간 투자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투자자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최신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집중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초래될까. 그 해답은 멕시코의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통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시한 통계공표 관련 제도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IMF는 멕시코 경제위기 이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국가 간 경제통계를 공유하게 된다면 경제위기를 예측하거나 예방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고 특별통계공표기준(SDDSㆍSpecial Data Dissimination Standard)과 일반통계공표기준(GDDSㆍGeneral Data Dissimination System)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특별통계공표기준은 국제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국가에 18개 분야의 경제ㆍ재정 통계정보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기준으로서 공표주기ㆍ공표시기ㆍ자료성격 등 통계정보 제공조건을 사전에 약속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통계공표기준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대상통계ㆍ작성주기 등을 특별통계공표기준보다 다소 완화한 권고사항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기동향 정보를 사전에 어느 누구에게도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경제통계 부문에서 모두에게 최소한의 정보 차별은 받지 않게 됐다.

최근에는 정부 부문 외에도 여론주도층까지 동참하면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제통계의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는 노력이 자본주의 사회를 건전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