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계획 허·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이 최근 발표됐다. 인위적인 부양책을 자제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선순환적인 경기회복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골자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에 4조5,000억원의 재정지출 증대 방안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으며,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540만~7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과 규제완화 방침을 다시금 강조했다.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건설경기 급랭 방지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경제현안에 대한 모든 대책이 망라돼 수립된 셈이다. 특히 경제상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만들어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당국의 경제위기 방지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욕적인 경기대책에도 불구하고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남는다. 우선은 정부의 경제현실 인식과 현장의 느낌이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5%대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내년에는 지속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한국경제의 앞날을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나 기업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장기간 부진한데다 앞으로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마저 경제가 어렵다고 호들갑을 떨 수는 없겠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보다 심도 있게 짜내려고 애를 쓰는 성의 표시가 아쉽다. 경기 인식의 차이로 인해 경기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위기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책의 우선순위가 강조점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이는 경제현실에 대한 평가의 차이와 원인분석의 미흡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수출과 내수의 단절과 같은 현상은 최근 국내 경기불안의 주요 원인이요,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별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내수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의 관건인 투자 활성화 대책도 이전의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는 듯해 정부의 강력한 투자제고 의지를 읽기 힘들다. 금융 부문의 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느껴진다. 상반기 정부 실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제시했으나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금융권의 부실증가, 소비자 금융 및 보험 산업의 침체로 인한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 지배에 따른 부작용, 국내 경제에 넘쳐나고 있는 단기 부동자금 문제들은 정부가 경기부양 못지않게 꾸준히 그 동향을 살펴 중장기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부분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간의 관심을 끈 고용지원 대책이다. 고용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해서 고용이 얼마나 늘지 모르겠다. 물론 현재 채용계획이 있었던 기업들에는 어려운 현실에 그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추가 인력수요가 없는데 정부 지원금 때문에 고용을 어느 정도나 증가시킬지 쉽게 감이 잡히질 않는다. 대내외 여건의 호전을 전제로 한 하반기 경기대책은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크나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한다니 다행이기는 하지만 고유가와 중국 경제불안, 그리고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과 같은 돌발적인 여건 악화에 대비한 비상계획과 대응책은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의 소모적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어느 계층이 특별한 이유로 위기론을 부추기는 것도 우리 경제에 해를 입히겠지만, 정부가 분명한 설명과 효과적인 대책 없이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도외시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된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경제의욕을 꺾어 경제활력을 소멸시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