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폐기 조건부 중유제공등 상응조치 제안

미국은 지난 제3차 6자회담에서 핵폐기를 위한 3개월의 준비기간, 즉 핵동결 기간에 북한에 대해 중유제공, 잠정적 다자안전보장을 포함한 5가지의 상응조치를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가 12일 부처 홈페이지(www.mofat.go.kr)에 실은 3차 회담 결과에 따르면 미국측은 3개월의 준비기간에 ▦대북 중유제공 ▦잠정적 다자안전보장 제공 ▦북한 에너지 수요 및 비원자력 프로그램을 통한 수요충족 방안연구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경제제재 해제 협의 개시 ▦과학자ㆍ기술 재교육 및 핵폐기 과정에서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구체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이 같은 ‘초기 준비기간’을 거쳐 북한의 폐기 관련 조치가 완료되면 항구적 안전보장 제공,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장애문제 해소 등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는 당초 알려진 “북한이 핵폐기 의지를 천명하고 핵폐기 및 제거를 위한 3개월의 준비단계에 들어가면 1단계로 대북 중유제공을 개시하고, 그 이후 핵폐기 조치에 들어갈 경우 나머지 4단계 조치를 취한다”는 ‘5단계 해법’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