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율 세계최고'는 허술한 통계탓?

우리나라의 현행 이혼율 통계로는 이혼율이 혼인율보다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해 정확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보건복지부나 통계청의 자료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는 19일 “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단순비교해 지난해 우 리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을 47%로 발표한 복지부의 통계는 특정연도에 혼인한 부부가 이혼한 비율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단순비교하는 계산방식을 따를 경우 해당연도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면 100%가 넘는 이혼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올해 100쌍이 결혼하고 101쌍이 이혼할 경우 현행 복지부 통계로는 올해 결혼한 100쌍 모두가 이혼한 것도 모자라 이혼율이 혼인율을 웃도는 모 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또한 우리나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粗離婚率)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유럽의 이혼율을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혼인신고율이 높아 사실혼관계가 많은 유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조이혼율이란 매년 발생한 총이혼건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7월1일 기준 총인구)로 나눠 천분율(‰)로 표시하는 통계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특정시점 ‘혼인경력자의 총혼인횟수’를 분모로, 동일시점 ‘이혼경력자의 총이혼횟수’를 분자로 놓고 계산한 백분율을적절한 이혼율 계산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올 1월 말 현재 이혼율은 국내 혼인경력자의 총혼인횟수 (2,800만여건)로 총이혼횟수(260만여건)를 나눈 9.3%로 지난해 부부 2쌍 중 1쌍이 이혼한 복지부 통계(47%)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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