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원정책 겉돈다

투자조합결성 지원액 목표의 절반도 안돼정부의 벤처지원 정책이 겉돌고 있다.

2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지원된 자금은 이날 현재 4,680억원으로 올 목표치인 1조75억원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출자금액은 당초 목표한 4,150억원의 37%인 1,540억원에 그쳤으며 중기청을 제외하면 540억원으로 17%에 불과했다. 또 보건복지부ㆍ과학기술부ㆍ농림부 등은 출자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 4,150억원, 5,925억원으로 총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까다로운 출자조건과 과다한 조합당 결성규모로 정부의 벤처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1,000억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우수한 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던 복지부는 아직 투자 세부 시행안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림부의 농업전문투자조합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이달 말까지 MOST 4호를 결성하겠다던 과기부도 아직 자금을 출자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정부의 출자가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꼽을 수 있다. 먼저 각 부처의 출자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조합당 결성규모가 과다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규모가 너무 크고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벤처기업의 자금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과기부는 조합당 결성규모가 무려 350억원이나 되고 출자조건도 바이오 분야에 60% 의무투자, 결성 후 3년 내 투자완료라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다소 어려운 결성조건을 내놓고 있다. 정통부의 출자조건은 더 복잡하다.

정보통신분야에 100%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결성 후 3년 내 9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또 창업 후 3년 내 기업의 4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출자될 예산이 정부의 기금에 모두 반영되지 못하고 출자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3~4개월이 걸리는데 대부분의 부처들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통부는 지난 8월 기금운용 계획을 반영했고 농림부ㆍ과기부ㆍ문광부ㆍ복지부는 7월 운용내역을 반영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