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부실 도시락' 배달비용이 문제

지자체별 결식아동 급식실태 점검

"부대경비 제외후 실제급식비 3천원 넘어야"

제주 서귀포에 이어 전북 군산에서도 결식아동에게 부실한 도시락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실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결식 아동에 대한 방학중 급식지원은▲농산물 상품권 또는 식품권 지급 ▲주.부식 배달 ▲음식점 지정을 통한 식사 제공▲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도시락 배달은 이번에 문제가 된 서귀포나 군산의 경우처럼 2천500원의 전체 급식비 가운데 배달료 등으로 상당액이 빠져나가는 자치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자체 예산에서 추가로 부담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빌어 부대비용을 아끼는곳도 적지 않아 대조가 되고 있다.

◆배달비용이 문제

경기도는 하루에 지원되는 2만2천158끼니 가운데 48%인 1만634끼니가 배달 도시락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는다.

수원의 경우 전체 급식 지원학생 852명 가운데 53%인 451명이 배달 도시락을 이용하고 있으나 도시락업체에서 동사무소를 거쳐 배달되는 2단계로 이뤄지다 보니 업체의 수지가 맞지 않아 도시락 반찬은 3-4가지가 나오지만 국은 없는 실정이다.

인천에서는 업체 8곳을 통해 점심 도시락이 어린이들에게 배달되지만 이 가격에배달비용까지 포함돼 있어 도시락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전시도 복지관이나 공부방 등 공동 급식을 하는 곳은 부식비 2천500원이 그대로 사용되지만, 도시락으로 제공되는 점심은 배달업체에서 인건비를 500원까지 제외하고 있어 2천원만이 도시락 재료로 투입되고 있다. 광주 남구청도 500원을 배달비로 책정해 놓고 있다.

수원지역 한 도시락업체는 "사실 봉사 차원에서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며 "단가가 높으면 알찬 도시락을 만들겠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자체예산 추가 부담

경남 김해시는 2천500원의 급식단가에다 시 자체 예산 500원을 추가로 부담, 끼당 3천원짜리의 식사를 아동에게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특히 김해시 서부.칠산동은 `야쿠르트 아줌마'들을 활용해 3천500원짜리 도시락을 아동에게 배달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측은 그 보답으로 마을기금으로 우유를 구입해고 있다.

부산의 경우 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종교기관,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나온자원봉사자들이 배달을 하고 있어 배달료나 인건비 등은 따로 들지 않고 있는다.

또 지난해 16개 구.군별로 도시락 구입비를 별도로 확보, 도시락 구입비도 따로들지 않는다고 부산시는 말했다.

강원도 강릉시는 도시락 부실 논란을 막기 위해 평소 복지사업이나 봉사활동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자활후견기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통해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2천500원인 급식비로는 아이들에게 제대로된 영양공급이어려운 형편"이라며 "부대경비를 제외한 실제 급식비가 3천원은 넘어야 영양소가 풍부한 급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락 배달 안하는 지자체

이처럼 적은 비용에 배달비 등 부대비용이 들면서 도시락이 부실해지는데다 계약 체결하고 관리.감독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도시락 배달을 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다.

청주시의 경우 겨울방학동안(60일) 3천157명의 결식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 지원비를 5천원짜리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는 재래시장 상품권 뒷면에 `상품권은 식료품 및 부식을 구입하거나 지정 식당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결식 아동들이 불필요한 물건(예를 들어 장난감)을 구입하는 행위를 차단했다.

춘천시는 결실아동 1천688명 가운데 210명에 대해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복지관집단급식소를 이용하게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농산물 상품권이나 쌀등 주부식을 지원하는 등 도시락 배달은 하지 않고 있다.

대구 남구의 경우 아예 도시락 배달사업 없이 결식아동 475명이 동사무소가 지정하는 분식집이나 중국집 등 식당의 쿠폰을 받아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급식형태 바꾸는 지자체

전북도는 14개 시.군의 결식 아동 급식지원 형태가 각각 달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모두 `주.부식' 제공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도시락의 경우 싼 비용에 따른 부실도 문제지만 배달시간을 제때 맞출수 없는 문제가 있고 식품권도 다른 상품으로 바꿔 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쌀과 밑반찬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주.부식' 제공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도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지난해 일선 시군 대상으로 급식지원 실태를 조사하고건의사항을 종합한 결과, 도시락과 상품권보다는 직접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쌀과 밑반찬을 제공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 올해부터 `주.부식'형태로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심수화.임보연.임청.최찬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