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총량제 중장기적 폐지

정부는 경제특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총량제를 중장기적으로 완전 폐지키로 했다. 대신 일정기간동안 신규로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투자환경을 기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가장 유효한 대책이라고 보고했다”고 송경희 대변인이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따라

▲경유승용차 내수 판매 허용

▲외국인투자 수도권 입지 제한 완화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합리화

▲폐수 방류 시스템 도입 허용 등의 문제를 발제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총량제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기본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수도권에 경제특구가 집중된 점과 행정수도 이전 시기등을 종합 검토해 총량제 규제 완화 – 폐지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