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저금리기조 유지

■ 향후 경제정책 방향경기회복 속단 이르지만 내수진작책 점차 효력

재정경제부는 22일 3ㆍ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내년도 4%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확대ㆍ저금리ㆍ감세 등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병원 경제정책국장은 "건설ㆍ서비스부문이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아직은 경기가 반등세로 돌아섰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출과 투자 등 거시지표들이 호전될 때까지는 경기회복을 속단하기 이르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 내수진작 카드의 효력 발생

재경부는 3ㆍ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두배 가까이 높게 나온 이유를 두 가지로 해석했다. 김영과 경제정책과장은 "우선 재정조기집행, 세금감면, 콜금리 인하 등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경기대응책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는 기술적 반등 요인이 지표 자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의 경우 9월 추석연휴가 끼여 그만큼의 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이 같은 요인이 10월로 미뤄졌다.

정부는 특히 재정확대ㆍ저금리기조의 영향으로 지난 9월 실물부문의 생산이 호조를 띠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또 최근 거시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

10월 중 소비자기대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고 주가도 외국인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유지함에 따라 무역수지 100억달러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인다.

◆ 재정확대, 저금리기조 지속 유지

반도체가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낳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은 좀더 지켜볼 단계라는 입장이다.

박 국장은 "9월 지표가 좋아졌다고 해 10월 실적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으며 10월 실물지표들은 나쁘게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경기를 받쳐온 정책기조를 계속 끌고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4%대로 잡고 통합재정수지 목표를 GDP 대비 1% 흑자에서 1% 적자로 바꾸기로 했다.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을 앞당겨 집행해 경기진작 효과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