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방안은?"

예산처, 의견수렴 나서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과 관련, 관계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예산처는 지난달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계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오는 6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8일에는 공공기관 임원토론회를 개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예산처는 또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지배구조 섹션’을 별도 운영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행정전산망을 통해 전문가집단의 여론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그동안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율보다는 내실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처는 한편 이번 지배구조 개선작업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포기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이 필요하며 국민적 합의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면서 “민영화보다는 지배구조 혁신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