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이제는 선택할 때

오늘날 글로벌화에 따른 ‘체제 쇼핑(regime shopping)의 시대’를 맞아 기업들은 안정된 임금, 협력적 노사관계 등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곳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기업들이 국내의 열악한 투자환경 때문에 해외로 떠나게 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의 조세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과 보존이 정부 정책뿐 아니라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최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이유다.

최근 금속노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파업을 벌이기로 한 데 대해 지역시민사회는 물론 현장 조합원들마저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파업은 근로 조건의 개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치파업으로 파업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이다. 금속노조의 파업 명분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파괴되기 때문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도대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을까 싶다. FTA 체결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업종의 근로자들이 생존권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다.

이번 파업 결정은 우리 노동운동의 좌표와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필자는 우리 노동운동이 너무 정치노조의 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어디 정치투쟁을 하는 곳인가. 정치적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현장 근로자들을 동원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에 금속노조가 불법 정치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에게 산별교섭의 폐해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계는 지난 수년 동안 산별노조 건설에 매달려왔다. 그러나 노사가 아직 갈등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여건에서 산별교섭은 분규의 전국화ㆍ대형화 등 노사불안을 심화시키고 정치파업만 성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가 불법 정치파업을 강행한다면 그러한 세간의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셈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후발국들의 거센 추격과 선진국들과의 피나는 경쟁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경제’ 처지에 놓여 있다. 노사가 상생 중심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이러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위협에 방심한 채 이를 외면하다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자초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 “명분과 실익도 없는 정치파업을 상급단체의 결정 사항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민주를 가장한 독선”이라는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는 노조 지도부가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