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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심의 '벼랑끝 대치'

민주, 국회의장실 이틀째 점거·상임위 봉쇄<br>한나라 "개혁법안도 연내 처리"… 파행 지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왼쪽) 민주당 간사가 19일 행안위 회의장 입구에서 조진형 위원장과 권경석 한나라당 간사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민주당이 국회의장실을 이틀째 점거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전면 봉쇄하면서 여야 대치국면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19일 국회는 전날 한나라당의 외교통일통상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한 여파로 쟁점법안 상정 및 심의를 놓고 곳곳에서 점거와 고성, 몸싸움이 오가는 충돌로 파행이 이어졌다. 국회의장실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한 민주당은 새벽부터 전체회의가 예정된 행정안전위와 정무위 회의장까지 점거하고 일찌감치 전열을 정비했다. 이에 이날 행정안전위와 보건복지위, 정무위, 지식경제위 등 4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법안심의 거부로 공전을 거듭했다. 이런 대치 속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계속 법안심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제 살리기 법안뿐만 아니라 이념논쟁을 부를 수 있는 사회개혁 법안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상임위 곳곳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각 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나라당은 다음 주부터 모든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의에 들어가는 `속도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전쟁선포'로 규정하고 일전불퇴의 각오를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법안점검회의를 갖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MB(이명박) 개혁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다음 주부터 모든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의에 돌입키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법안처리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중점법안은 처리돼야 하며, 제도적 정비도 해야 한다"면서 "다음주부터 모든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틀째 점거농성 중인 국회의장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입법전쟁'에 맞서 일전불퇴의 각오로 상임위 전면봉쇄에 나선다는 의지를 다졌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확인 받는 그날까지 싸우겠다"면서 ""비록 소수이지만 다른 야당과 연대, 연말까지 반인권ㆍ반민주악법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작금의 사태와 관련한 의장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단독상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충돌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 전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폭력과 파괴행위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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